법령 중기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구지방법원 2015.04.22 선고 2014구합22870 판결
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중소기업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기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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